청와대·내각 외교안보팀 모두 책임져야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부 외교안보팀의 대처는 적절했나. 총체적 실패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외교안보 최고위 참모는 북한이 대포동 2호를 발사대에 실은 것이 알려지자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일 수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호도했다. 미사일이 발사된 시점에 국정원장은 외유 중이었고 발사 직후에도 관계 당국자들은 "매뉴얼에 따라 대처했다"며 늑장 대응을 변명했다.

한반도를 사정거리로 하는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 6기가 발사되는 무력시위를 보고서도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킬 대비책을 내놓기는커녕 "고도의 정치적 압박"이라며 물타기에 나섰다. 장관급회담에선 북한 대표단으로부터 "북남 관계에 파국적 후과(결과)를 발생하게 만든 데 대해 민족 앞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협박을 당했지만 청와대는 "의미 있는 회담"이라고 자위하고 있다. 한.미.일 공조는 실종됐고 일본과는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직접적 이해당사국임에도 미국.일본의 안보리 결의안은 물론 중국.러시아의 결의안에도 우리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외교력 고갈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시행착오를 지켜보는 국민은 불안하다. 북한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전쟁의 화염 속에 휩싸일 것"이란 협박에 이어 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 면전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호통까지 쳤다. 이쯤 되면 외교안보팀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질문을 해야 할 때다. 청와대 참모로서, 해당부처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청와대.내각의 외교안보팀 모두를 경질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