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현 대전총국장
최근 자사고·특목고 폐지 움직임은 교육계의 이념화·정치화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목고 등 폐지는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주도하고 있다. 진보 교육감은 2006년 직선제 이후 본격 등장했다. 이전에는 교육감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선출했다. 일종의 간접 선거였다. 당시 후보자가 선거인을 매수하는 등 부작용이 심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직접 선거였다. 2009년 4월 김상곤 경기교육감 당선을 시작으로 진보 교육감 시대가 열렸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결과 교육감 17명 가운데 14명이 전교조 출신(10명) 등 진보 성향이었다.
교육감 선거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 지난해 당선된 전국 교육감 득표율(28.2%~57.1%)도 높은 편이 아니었다. 낮은 관심도는 진보 교육감 당선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했다. 전교조 등 진보 세력은 단일화 등으로 뭉쳤지만, 보수는 분열했다.
교육감은 소속 정당이 없지만, 주민이 뽑다 보니 후보 때부터 정치인화 한다. 당선을 위해 표밭을 누비고, 재임 시에도 표밭갈이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교육 정책도 당연히 교육감의 이념이나 정치 성향에 휘둘린다. 특목고 등 지정 해제에는 경쟁을 달가워하지 않은 진보 교육감의 철학이 배어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경쟁이 없으면 개인의 발전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생활 속에서 시간과 돈을 쓸 때도 경쟁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나.
교육계가 진보로 기울다 보니 보수 교육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몇 년 전부터 국제고 설립을 추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전교조 등 진보 세력의 거센 반대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중도보수 성향이다.
교육감 선거의 정당 공천 배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이게 음성적인 정치판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교육감도 정당공천으로 뽑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공식적으로 정당 간판을 다는 게 혼란을 줄이고 유권자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김방현 대전총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