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자사고 10개교 운명은…교육부, 오늘 최종 심의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숭문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서울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취소한 서울 자사고 8곳에 대한 교육부의 최종 심의가 오늘 마무리된다. 교육부는 1일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이 제출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서'에 포함된 10개교의 존폐에 대해 최종 논의하는 '특수목적고 지정위원회(지정위)'를 연다. 이날 지정위에서 논의되는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탈락시킨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교와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 부산교육청이 지정취소한 해운대고다. 결과는 이르면 2일, 늦어도 5일 발표된다.

교육부, 서울 자사고 9곳, 부산 해운대고 존폐 논의 #최종 결정은 이르면 2일, 늦으면 5일 발표

교육계에서는 이들 10개 자사고의 경우 교육부가 각 교육청의 결정에 동의해 자사고 지위를 박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서울의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급속히 자사고가 늘어나면서 고교 서열화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그 결과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경쟁이 심화됐고 교육시스템을 왜곡시켰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교육부가 심의하는 서울 자사고 9곳은 모두 유 부총리가 지적한 '이명박 정부 당시 급속히 늘어난 자사고'에 속한다. 현재 전국 42개 자사고 중 81%인 34개교가 MB정부 때 지정된 곳이고, 이 가운데 22곳이 서울에 몰려있다. 부산 해운대고는 전국단위 자사고였다가 2009년 지역 자사고로 전환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뉴스1]

앞서 지난달 26일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결정을 뒤집고 구제한 상산고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자립형사립고로 지정된 이른바 '원조 자사고'에 속한다. 반면 같은 날 자사고 지위가 취소된 경기도의 안산동산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지정된 자사고 중 하나다.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같은 사안으로 여러 평가 지표에서 반복적으로 감점하고 재량평가에서 부당하게 큰 폭으로 점수를 깎는 등 불공정하게 평가해 기준점인 70점(100점 만점)에 미달했다"며 "교육부가 명백하게 부당한 평가를 한 교육청의 손을 들어준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일부 학교는 "교육부가 학교의 소명 자료를 꼼꼼하게 살핀다면 교육청의 결정에 '부동의'하고 구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전흥배 숭문고 교장은 "교육청의 평가 통지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기간제 교사 수가 많다는 이유로 상당한 점수가 깎였다"면서 "현재 육아휴직 중인 교원이 45%인데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밖에 최고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서 최하점을 받는 등 평가과정에서 적지 않은 오류가 발견됐다"며 "교육부 지정위가 교육청의 평가 오류를 바로잡을 거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대광고 교장)은 "교육부가 서울교육청 결정에 동의해 한 학교라도 자사고 지위가 취소될 경우,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에 착수하겠다. 감사원에 서울교육청의 평가에 대한 감사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