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반대, 이해찬도 신중론…민주당 '4대강 보 철거' 딜레마

중앙일보

입력

영산강 죽산보 [중앙포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대강 엇박자’를 내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보 철거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헐어야 할 보가 있는 지역에서는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총론(보 철거)과 각론(보 존치)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지난 2월 환경부 4대강 평가위원회는 금강 세종보ㆍ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철거 방안을 발표했다. 보를 해체했을 때 얻는 수질 개선 등 편익이 보 해체 비용보다 크다는 이유였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하지만 민주당 텃밭인 전남 나주에서는 지역 정치인들이 “보 철거 반대”를 외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영산강 죽산보 해체 반대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해 “충분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없는 죽산보 해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건의안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 12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지역주민들이 농업용수 확보 등을 이유로 보 해체에 반대한 게 결정적 이유였다.

세종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철거 대상 ‘세종보’가 있는 이곳은 전통적인 민주당 표밭은 아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이해찬)과 시장(이춘희)이 모두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5월 “(세종보 해체는) 찬반양론이 팽팽히 대립하는 상황이므로 성급하게 해체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시간을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기초단체장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10년 전과 닮은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이었을 당시에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선 총론(중앙당)과 각론(지역당)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주장했다.

하지만 2009년 11월 영산강에서 열린 4대강 사업 기공식에는 민주당 출신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참석했다. “정책 성공을 기원한다”(박준영) “성공한 지도자로 남기를 기원한다”(박광태) 등의 발언은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4대강과 영산강은 별개다. 영산강 수질 개선 사업은 김대중 정부 이전부터 추진해온 숙원 사업”(이선호 의원)이라며 방어에 나섰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역민과 국민 모두의 높은 기대를 반영한 것”(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이라는 공세에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했다.

2009년 `영산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 주요 내빈들이 "영산강 살리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제공 ][ 공동취재-KPPA ]

당 밖에서도 갈등 양상을 보인다. 민주당의 우군인 환경단체 등은 정부ㆍ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4대강 보 해체에 소극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는 지난 5월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을 목전에 두고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과 의지가 일부 정치꾼들의 협잡과 무사안일 행정의 공고함에 포위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전임 정권들에 대한 정치보복, 정치적 해체에 4대강 보를 끌어들이고는 들끓는 지역 민심에 당혹해 하는 한심한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