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LGT '3000억 갈등'

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정부의 통신 정책을 결정하는 '정보통신정책심의회'가 12일 열린다"면서 "이 자리에서 2001년 LG텔레콤에 허가한 '동기식 IMT 2000'사업권을 돌려받기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이 사라져 사업을 포기(무선호출)하거나 시장성이 없다며 주파수를 받기도 전에 사업권을 자진 반납(휴대인터넷)한 경우는 있었으나 정부로부터 회수당한 사례는 처음이다. "사업을 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회수하겠다"는 정통부와 "시장이 없는데도 사업을 강행하란 말이냐"라는 LG텔레콤 간의 공방이 치열하다. 특히 LG가 사업권을 받을 때 냈던 초기출연금(2200억원)의 처리도 논란의 대상이다.

◆ 정통부 '법대로 처리하겠다'=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5일 "LG텔레콤의 IMT 2000 사업 논란은 정부가 이른 시일 내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기조는 12일 예정된 정책심의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관계자는 "LG텔레콤이 사업자 신청을 할 때 '2006년 6월까지는 서비스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어겼으므로 사업권을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4년여 동안 주파수를 빌려줬고, LG텔레콤은 이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사용료는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럴 경우 LG텔레콤이 사업권을 받을 때 낸 초기출연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800여억원을 더 내야 한다. 정통부는 다만 동기식 시장을 잘못 예측한 점을 인정, 일부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LG텔레콤 '시장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하느냐'=LG텔레콤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자신들의 잘못이므로 일단 정부의 결정을 지켜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LG텔레콤 측은 "전 세계에서 80% 이상이 차세대 이동통신으로 비동기식을 결정했다"며 "동기식 서비스는 글로벌 로밍(국제 간 통화) 등을 못해 시장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사업권이나 주파수를 회수하면 수긍하겠으나 사업권을 받을 때 낸 초기출연금 중에서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남용 사장은 "주파수를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며 "앞으로도 동기식으로 해당 주파수를 쓸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정부가 출연금의 일부를 되돌려 주지 않으면 여러 대응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텔레콤은 IMT 2000 서비스를 하지 않는 대신 기존 이동통신(PCS, 1.8GHz대역)의 성능을 높인 차세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원호 기자

◆ IMT 2000=하나의 단말기로 언제 어디서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고속으로 주고 받는 차세대 글로벌 이동통신. 동영상 이동통신(3세대) 기술로 비동기식(HSDPA.WCDMA, 유럽방식)과 동기식(cdma2000, 북미방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