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합조단 “북한 목선 은폐 없었다” 결론…셀프조사 비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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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합동조사단(합조단)이 군 당국의 ‘은폐·축소’ 논란을 야기한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과 관련, “표현상 오해가 있을 만한 내용이 있었지만 축소나 은폐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용어 문제있었지만 축소 안해” #이르면 내일 조사 결과 발표

합조단은 이르면 3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군 당국의 ‘은폐를 덮는 셀프 조사’라는 비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합조단은 북한 목선이 정박한 상태가 아닌, “표류 중 발견했다”고 한 데 대해 의도성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관계자는 “조사 결과 군이 이를 숨기려 했다는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축소나 은폐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합참은 북한인 4명이 탄 목선이 지난 15일 삼척항구에 입항한 이틀 뒤인 17일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브리핑해, 군 경계 실패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관계자는 “목선 정박이 시민 신고로 알려지고, 인근 주민이 목격한 만큼 애초 사건을 축소·은폐할 여지가 있을 수 없었고 의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앞서 의혹이 확산되자 “17일 브리핑 외, 그날 오후 국회에 보낸 2장짜리 자료의 제목은 ‘삼척항 인근’이지만, 설명 지도에는 ‘삼척항 인근(방파제)’으로 돼 있다”면서 “만약 축소나 은폐하려고 했다면 거기(지도)에도 안 쓰는 게 맞았을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군 당국은 당시 안규백 국방위원장 등 여당 소속 일부 국방위 의원들에게만 이런 자료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일부 부적절한 표현으로 오해가 생겼다고 했다. 17일 브리핑 때 목선이 동력 장치를 끈 상태로 이동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기동하지 않고 떠내려왔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목선이 표류해 넘어왔다는 식으로 해석됐다는 것이다. 당시 브리핑에서 “당시 해상·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다”고 한 점도 잘못된 표현이라고 했다. 17일 브리핑에 ‘몰래’ 참석해 군 당국의 은폐 의혹을 키웠던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