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해야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교대·사범대 학생들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내년에는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 관련 징계 여부를 교원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스쿨미투’ 가해자인 교원을 양성단계에서부터 관리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하는 게 핵심이다. 또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신고·상담 체계를 개선하고 정보공개도 강화했다.

정부는 우선 양성단계에서부터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교대·사범대 재학생이 교원 자격을 취득할 때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반드시 듣게 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 관련 징계를 받은 학생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근 서울교대 성희롱 사태가 문제가 되면서 예비교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회 여론을 반영했다.

현직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초·중·고별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사례가 담긴 교원용 성인지 지침서를 개발·보급하고,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성비위로 정직 이하 징계를 받아 복귀예정인 교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매뉴얼도 만든다.

18일 검찰은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발언을 하는 등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는 대전 모 여고 교사 8명 중 1명에 대해서만 기소 처분했다. 발언 경위와 수위, 피해 정도 등이 고려됐다. [연합뉴스]

청소년인 피해자의 신고와 상담을 쉽게 하는 방안도 담겼다. 올해 하반기부터 학생들은 스쿨미투 발생 시 온라인이나 카카오톡으로 신고·상담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교육부·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것만 가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원활한 상담을 위해 청소년 전화 1388 등 청소년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할 예정”이라며 “성희롱·성폭력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담·신고가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해 예방과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중·고교의 경우 학생·교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및 양성평등의식을 조사하고, 대학은 전담기구 운영과 예방 교육 현황을 파악한다. 이런 내용은 정부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때 활용할 계획이다. 또 교원이 성비위로 징계받을 경우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고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 등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미투운동이 중·고교와 대학으로 확산되자 지난해 12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국공립 교원의 성비위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교장·교감 등 관리자 자격 연수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