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소상공인 빚 274억원 탕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4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표창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서울신용보증재단(재단)이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빚을 최대 274억원 탕감해준다.

지난해 21억원, 올초 82억원 부실채권 이미 없애

재단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을 해주고, 이들이 빚을 상환하지 못하면 대신 갚아준 뒤 구상채권을 발행해 회수하는 기관이다.

27일 재단은 그동안 빚을 대신 변제하고 발행했던 구상채권 가운데 ▶법적 유효기간이 지난 것 ▶채무자가 파산이나 면책이 확정돼 회수가 불가능한 것 등을 특수 채권으로 분류해 없애고 빚 자체를 탕감해준다고 밝혔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빚에 대해 면책을 받게 되면 상환 책임은 없어지지만 원칙적으로 빚은 남아있다. 하지만 재단이 채권을 없애주면 빚은 물론 신용불량정보 등 채무 관련 정보도 사라진다.

재단 측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게도 소송을 통해 빚을 회수하려는 활동을 계속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채권 행사를 종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단은 이미 지난해 21억원, 올초에 82억원의 부실채권을 없애 빚을 탕감한 바 있다. 올 하반기에 192억원을 추가로 탕감해줄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탕감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상태를 꼼꼼하게 분석해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면서 "성실한 상환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면밀하게 조사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