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시진핑 방북에 남·북·미 → 남·북·미·중 구도로 바뀔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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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수 기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 기로에 선 한반도의 운명, 내일은 없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북한을 국빈방문한 데 대해 “한반도 문제 해결 구도가 남·북·미 3자에서 남·북·미·중 4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설훈·우상호 의원이 공동대표인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반도경제문화포럼’ 주최로 ‘6·15 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정 전 장관은 “그동안 남·북·미 3자로 북미 협상 내지 북핵협상이 진행됐지만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인 중국이 평화협정 문제를 거론하며 4자 프로세스로 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 주석이 19일 북한 노동신문에 보낸 기고문 가운데 ‘조선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이룩되도록 공동 추동하겠다’는 부분을 언급했다. 이 대목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중국의 뜻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은 “정전협정에 서명했던 중국이 평화협정을 꺼내는 것은 이제 자신들도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떳떳하게 4분의 1 지분을 가진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한반도 정세) 판이 커졌다. 통일부가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인습적으로 북미간 교량적 역할을 해 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하겠다는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의) 접점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일부 장관이 축사만 하고 다니는 건 비정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떠난 김연철 장관을 겨냥한 것이었다.

정 전 장관은 “저는 (장관 시절) 축사할 시간도 없었다. 매주 회담 준비하느라 바빴는데 후배 장관이 축사만 하고 다닌다. 어제도 축사를 했다”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자에서 4자 구도로 바뀔 기로에 섰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협상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지금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한반도문제 미국 결정자론’으로 끌려가고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미국 허락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승자박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유엔 제재와 관계없으니 한국 대통령이 일을 저질러 놓고, 즉 기정사실화 시키고 미국에서 양해받은 ‘선(先) 조치 후(後) 양해’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다”고 역설했다.

정 전 장관은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미국 결정자론으로 끌려간 것은 문 대통령의 잘못이 아닌 참모의 잘못”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참모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만 말해도 될 정도로 확실한 주관을 가졌다. 이번 정부 참모들은 대통령의 발목을 너무 잡는다”고 주장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