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원사업 탈락했던 고려대·성균관대 추가 선정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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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전경. [연합뉴스]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에서 탈락했던 고려대·성균관대 등 7개 대학이 추가 선정된 것을 놓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달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 평가에서 정부지원을 받아온 67개 대학 중 10곳을 탈락시켰다. 그 중 고려대는 교육부의 ‘정시 30% 확대’ 방침을 이행하지 않아 재정지원 사업에서 떨어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17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추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모두 11개 대학으로 학교마다 연간 2~11억원씩 차등 지원된다. 11개 대학 중 7곳은 지난 5월 중간평가 때 탈락한 곳이었고 4곳은 신규 선정된 대학이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대학의 입학 전형을 평가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대학에 지원금을 주는 게 목표다.

추가 선정된 고려대·성균관대·숙명여대·부산대·전북대·한동대·우석대 등 7곳은 지난 5월 발표 때는 탈락했다. 특히 고려대의 경우 대학가에서는 "정부의 정시모집 확대 방침을 따르지 않고 밉보여서 탈락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실제로 고려대는 2021학년도 입시 계획에서 정부 방침대로 정시를 30% 이상 늘리지 않고, 그 대신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교육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이 고려대를 별도로 찾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5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발표 당시 교육부는 “고려대 정시 비율과 재정사업 평가 결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전형별 비율은 평가 지표에 포함돼있지 않다, 고려대는 다른 이유로 탈락한 것"(송근현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려대는 입학사정관을 당초 계획보다 적게 채용했고 학생부교과전형이 면접 위주로 운영된 점 등이 탈락 사유였다. 성균관대도 입학사정관 채용 규모, 고른기회전형 비율이 다른 대학보다 적어 낮은 점수를 받았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지난 4월 2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와 고려대의 정시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그렇다면 이번에 이들 대학이 추가로 뽑힌 이유는 뭘까?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권역별로 대학별 포션이 정해져 있어 떨어진 대학이 새로 지원하면 추가로 선정될 수 있다”며 “지난 5월 평가 때는 주로 실적을 봤고, 이번에는 계획을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지난번에도 고려대가 정시 확대 권고를 지키지 않아 탈락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 관계자는 “탈락 이후 입학사정관 정규직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고른기회전형을 늘리는 등 몇 가지를 보완해 다시 신청해 통과됐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정시 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이 사업과는 별개로 학내에서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대학의 입시전형과 관련해 너무 세세한 것까지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의 정시 확대 압박에 대해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는 지난 달 성명을 내고 “현재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당간섭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애초에 권역별로 비율을 정해놓고 예산을 분배하는 사업이다 보니 고려대·성균관대처럼 규모가 큰 대학은 웬만해선 떨어질 일이 없다”며 “1차에서 탈락한 것은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고려대가 탈락 한 달 만에 다시 선정된 것은 교육부가 원칙 없이 자의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윤석만·전민희 기자 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