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강조한 ‘정부 대응' 수단은…추경 신속 집행, 각종 대책 발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9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현 경제 상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제하강을 우려하며 강조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각종 민간 투자 활성화 대책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추경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4월 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만 신속히 집행하더라도 재정이 경기 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선 구윤철 2차관과 안일환 예산실장 등 재정 책임자가 직접 국회 기재위 위원 등을 매주 만나는 등 ‘물밑 작업’에 한창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 추경안을 넘겼다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를 위한 대국회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며 “예산안이 통과되면 적재적소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 발표도 서두르고 있다. 먼저 이달 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하반기 경기 보강을 위한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와 서비스 활성화 대책, 소비ㆍ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할 예정인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에는 화성 국제테마파크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대 10조원 규모로 기업ㆍ공공 투자를 보강해 경기 살리기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준비하는 제조업 활성화 전략도 당초 예정인 7월보다 앞당겨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엔 미래차ㆍ섬유패션ㆍ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과 같은 업종별 혁신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의 투자 애로를 푸는 데 대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세(酒稅) 개편안 발표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조치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선제 대응 성격이 짙다. 정부는 또 미세먼지 대책이나 출산ㆍ양육ㆍ노인 지원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지자체에 교부세를 더 주기로 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 5대 그룹 관계자는 “실물경제와 청와대의 인식 사이에 괴리가 심했는데 나쁜 경제 사정을 청와대가 인식했으니 앞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경제활력 부분에 쏠릴 것으로 기대돼 다행스럽다”며 “미ㆍ중 무역분쟁 이슈가 지속하면 수출주도형인 우리 경제에 타격이 큰 만큼 청와대가 이를 해결하려는 외교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실 진단에 따른 ‘처방’도 정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 둔화 원인으로 지목된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에 변화를 줘 내수경기 회복, 재정확대 등에 집중된 정책에 수술칼을 들이밀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대외여건이 어렵고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황에서 경제정책 방향도 변화해야 한다”며 “기업의 사기진작과 경영환경 개선을 목표로 최저임금 문제 등 국내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청와대의 경제정책이 재정정책에만 집중돼 있는데 근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정책에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오원석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