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와 ‘면세 한도’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국 3000달러 구매한도 역시 상향…입국 땐 600달러
홍 부총리는 3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장식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출국장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구매 한도 3000달러는 2006년에 설정된 금액인데, 그간 변화한 경제 상황과 물가ㆍ국민소득 수준까지 고려해야 구매 한도의 상향조정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참석자들이 3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 개장식'에서 면세품을 살펴보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향수 및 화장품과 건강식품, 패션 악세서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배는 제외됐다. 2019.5.31/뉴스1
그는 이어 “면세 한도 600달러도 2014년에 400달러에서 상향한 것인데, 이 부분은 입국점 면세점 운영까지 6개월간 같이 동향을 지켜보며 시간을 두고 검토하려 한다”며 “정부로서는 그것에 대해서도 (상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면세점 구매 한도는 기존 출국장 3000달러에 이번에 입국장 면세점 개장으로 한도 600달러가 추가돼 3600달러가 됐다. 면세 한도는 600달러다. 이 한도와는 별도로 술은 1ℓ 이하로 400달러 이하인 1병,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인 경우 면세된다.
홍 부총리는 현대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의 합병을 위한 물적분할(법인분할)이 이날 임시 주주총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우리 경제와 조선 산업의 발전을 위해 결정된 것이므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대중공업이 고용 관계를 승계하겠다는 약속도 했기 때문에 노동조합 측에서 이해해주면 좋을 것”이라며 “최근 며칠간 노조에서 총회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러한 불법적 상황이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 참석한 자리에서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로 예측한 데 대해선 “40% 중반까지 올라갈지 모른다는 전망을 말했고, 45%라는 수치를 직접 언급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에 앞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는 4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도 내비쳤다. 정부는 반도체 단가 하락, 세계 경제 둔화 등의 영향으로 5월에도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개월 연속 수출 감소다.
이처럼 상품수지가 악화하면서 경상수지도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4월 경상수지 적자는 외국인 배당 지급이 4월에 지급되는 등 일시적 현상”이라며 “연간으로 보면 경상수지는 6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