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훈 "정부의 대북지원 추진은 사소한 진전이라도 이루기 위한 것"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0일 "남북·미가 끊임없는 대화 노력으로 사소한 것이라도 진전을 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주포럼의 '북한 비핵화 클러스터: 비핵화 협상의 쟁점과 전망' 세션에서다. 김숙 전 유엔 대사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 본부장은 "(현재 시점에서)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자꾸만 의심이 드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며 "동시에 우리는 회의론에 빠져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하는데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30일 제주평화포럼 '북한 비핵화 클러스터: 비핵화 협상의 쟁점과 전망'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제주=우상조 기자

 “비핵화 협상 담당자로서 향후 비핵화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는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답했다. 이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 관여했던 김 전 대사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자동차와 같아서 스스로 움직일 때는 내리막길 밖에 없다”며 “오르막길을 오르려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닝푸쿠이 전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 부대표는 “현 상태로는 북ㆍ미 간에 신뢰 문제 때문에 합리적인 비핵화 프로세스를 마련할 수 없다”며 “양국이 신뢰 회복 조치를 병행하면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의 논리는 '미국의 적대 정책 때문에 핵을 보유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비핵화 대 안보’ 딜을 원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비핵화 대 경제 보상’ 접근 방식과 달라 격차를 줄이는 게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로버트 갈루치 미 조지타운대 석좌교수는 “이란 사례를 보더라도 향후 비핵화는 검증 문제가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핵무기는 작은 공간만 있으면 저장할 수 있고 핵분열 물질은 더 작은 공간에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미가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보다 다음 단계인 '검증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건이란 얘기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것은 이를 포기했다가 복원하는 비용도 크지 않다는 의미”라며 “북한 입장에선 현 시점이 비핵화 비용이 가장 낮기 때문에 역으로 비핵화 딜을 성사시킬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