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체제변화 강요 말아야

남북한 경제교류의 가능성과 통일지향적 교류방식에 대한 교포 중국학자의 견해가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된다.
중국 요령사회과학원 주임연구원인 교포경제학자 이유춘 교수(사진)는 「남북조선경제 교류의 가능성과 그 현실적 의의」라는 글을 25일부터 사흘간 힐튼호텔에서 열리는 제1회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한국정치학회주관·재북미한국정치학회후원)에서 주제발표 형식으로 발표한다.
민족주의적인 온건한 입장에 서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교수는 요령사회과학원의 다른 학자들과 함께 한국경제를 연구해왔다.
이 교수는 최근 들어 남북한 각계 각층과 정부가 이데올로기를 추월한 민족 대단결과 공존형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있어 남북경제교류를 위한 내부적 조건은 낙관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주변 대국들도 남북경제교류가 동북아와 한반도의 정세변화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교류의 추진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남북한 경제교류가 한반도의 균형발전과 정치정세 변화,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쌍방이 몇 가지 원칙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즉 주방향을 ▲한반도의 균형적 경제발전을 도모하는데 두며 ▲민족 내부의 교류로 간주해 특수정책을 적용하고 ▲두 체제 공존형 자주·평화통일 지향의 실천과정의 한 측면으로 인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체제변화를 촉구하지 않으며 ▲쌍방 정부는 국영기업들 사이나 민간기업들 사이의 협력을 다같이 승인하고 서로가 호리·호혜·호양의 정신을 발양하도록 권장하며 ▲무역·상호투자 등 각종 협력사업을 동시적으로 전개하되 규모가 작거나 실현이 용이한 종목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그 동안 남한에서의 통일논의 및 경제교류논의는 이상의 원칙들이 상당부분 간과되고 일방적 입장의 분석방법이 관철된 느낌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일방적 이익의 입장에서 경제교류를 통해 상대방 체제의 내부변화를 유발시킨다는 논의는 두 체제공존형 통일지향성을 상실한 것으로 현실적 의의가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교류의 구체적인 형식으로 상호관세면제를 전제로 한 물물교환형식의 물자교역과, 일용품 등 경공업분야에서의 가공보상무역, 북한 지하자원과 관광자원의 공동개발, 합영을 통한 경제협력 등을 들었다.

< 이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