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개방압력 강화 될 듯

『한국도 세계 경제에서의 역할을 분담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압력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세계경제에서 한국을 포함한 대만·홍콩·싱가포르 등 아시아신흥공업국 (NICS)들의 지위가 계속상승하자 환율·산업구조조정 등 거시경제정책에서 선진국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무역불균형 등 세계경제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있다.
22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선진국간 경제협력체인 OECD는 최근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11월∼내년3월 사이에 4가지 주제별로 OECD와 NICS간 합동정책협의회 개최를 제의해왔다는 것이다.
OECD와 NICS국가들은 지난1월 파리에서 첫 회의를 가진바 있는데 이번 정책협의회 개최 제의는 이를 한층 진전시켜 연례화 함으로써 NICS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OECD측은 이번 회의를 ▲무역·투자·기술이전문제 ▲거시경제정책 ▲자본시장문제 ▲우루과이라운드(UR)등 다자간 교역문제로 4차례에 나둬 개최할 것을 제의해왔다.
이에 따라 회의가 열릴 경우, 최근 파리에서 열린 G7 (선진7개국) 정상회담에서 선진국들이 일관되게 NICS의 환율 평가절상을 재 촉구한 사실에서 나타나듯이 우리에 대해서는 외환·자본시장의 조속한 자유화와 세계 제4위의 무역흑자 국이라는 점에서 공산품 및 농수산물시장 개방확대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측은 선진국들과의 대화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기피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4차례 회의 중 1회는 서울이나 싱가포르에서 갖자는 제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대외경제정책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국이 중진국의 선두대열로 진입했지만 현재로서는 여러 여건상 OECD 가입을 추진할 단계는 아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오는 92년 유럽공동체(EC)통합·세계경제블록화 등 국제경제환경 변화에 적극 참여, 우리의 입장과 역할을 정립하려는 것이 대외경제정책의 기조』라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