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 주한미군 감축 추진

【워싱턴=한남규특파원】미국의회는 주한미군철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부시」대통령 등 행정부의 입장천명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병력에 대한 검토를 행정부쪽에 촉구할 움직임이다.
미상원은 내주 국방예산수권법안을 처리하면서 주한미군에 관한 장기대책수립을 「부시」 행정부에 요구하는 수정안을 통과시킬 움직임이며 이를 위해 「샘·넌」군사위원장 (민주· 조지아주)을 중심으로 한 민주·공화당의원, 「메네트리」주한미군사령관 등간의 비공식협 의가 진행중이다.
「넌」위원장은 미 해외주둔병력 및 우방의 방위비분담확대 등에 관한 수정안이 국방예산수권법안처리에 앞서 3, 4건 제출될 것이라고 지난주 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는 동북아정세추이에 따른 주한미군지위변화에 대한 정책검토를 행정부에 대해 요구하는 별도 수정안도 있게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주한미군 1만명을 철수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는 「데일·범퍼즈」및 「베네트· 존스턴」상원의원 (이상 민주) 은 21일 미뉴욕 타임스에 기고, 주한미군이 예측불가한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주한미군은 유사시 미개입을 끌어들이는 「인계철선」의 기능을 하는 법력이기 때문에 4만3천명까지 필요치 않다고 감군주장의 근거를 설명했다.
「넌」위원장은 「범퍼즈」의원 등을 비롯해 3만명의 단계적 철수를 주장, 결의안 제출 움직임을 벌여온 「칼·레빈」(민주), 주한 미군을 포함한 태평양주둔 미병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요구한 「존·메케인」(공화) 상원의원 등과 함께 수정안 작업에 관한 합의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