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경제 근원적 개편의 신호탄|「자주경영제」까지 발전 가능성

소련 정부가 탄전지대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발표한 「석탄산업자율화조치」는 아직 그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혁신적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오는 8월1일부터 중앙으로부터의 통제를 해제, 각 탄광이 스스로 생산목표·가격 등을 결정하고, 초과 생산분은 국내의 시장에 자유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치는 엄격한 중앙통제경제국가인 소련으로선 커다란 변화인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비단 석탄산업 뿐 아니라 전산업에 확산, 소련경제 전체를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소련경제는 현재 중앙정부의 국가계획위원회(고스플란)와 56개 경제부처가 모든 생산활동을 엄격히 계획·통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방정부가 때로는 현지 실정을 무시한 정책을 결정하고 이에 편승한 지방관리들의 부조리가 빈발해 현지 생산노동자들의 의욕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불평과 불만의 원인이 돼왔다.
이번 석탄산업 자율화조치는 지난해부터 「고르바초프」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에서 장기토지 임대에 의한 개인농 확대조치와 비견되는 것으로 앞으로 유고식 노동자 자주경영제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소련경제 전체구조가 개편될 가능성마저 있다.
그러나 유고의 노동자 자주경영제가 당초와는 달리 무책임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오늘날 유고 경제파탄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소련이 그같은 방향으로 계속 나갈 지 여부의 판단은 아직 이른 것 같다. <정우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