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역버스 15일 이후 파업 초읽기…8일까지 중간집계 찬성 96.2%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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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조정 문제를 놓고 노사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광역버스 노동조합이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지난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버스업체 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중앙포토]

경기와 서울을 오가는 경기도 15개 광역버스 업체 노조의 파업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 지역 버스 이용객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버스업체들 노조가 주 52시간제 도입과 준공영제 등에 따른 임금 조정문제를 놓고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인 가운데, 9일 오전 현재 투표를 마친 8개 업체가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한 것으로 나타나서다.

각사 노조 측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주 52시간 근무제에 현행 임금체계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9일 중 투표가 완료되는 나머지 7개 업체 노조도 파업에 찬성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들 15개 노조는 경기도가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 중인 업체 소속으로 지난달 최종 노사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파업 찬반투표를 결정했다. 앞서 노조 측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추가 인력 채용과 310여만원 수준인 기사 임금을 서울 수준인 390여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요구했지만 사 측은 수익성 저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 버스 파업 찬반 투표가 시작된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버스업체에서 경기자동차노조 회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8일 투표 중간 집계결과 96.2% 파업 찬성

찬반투표 대상은 양주, 용인, 하남, 구리, 남양주, 포천, 가평, 파주, 광주, 의정부, 의왕, 과천, 군포, 안양 등 14개 시·군을 경유하는 15개 버스업체 소속 노조원 1324명이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는 지난 7∼8일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에서 8개 업체 노조가 재적조합원 대비 평균 96.2%의 찬성률을 보여 파업이 결의됐다고 9일 밝혔다.

파업을 결의한 8개 업체는 경기상운(하남), 진흥고속(가평), 경남여객(용인), 진명여객(양주), 신성교통(파주), 선진시내(포천), 보영운수(안양), 경기버스(남양주) 등이다. 이들 업체가 운행하는 버스는 총 257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인 15개 업체 총 운행 대수(589대)의 43%에 해당한다. 경기고속(광주), 파주선진(파주), 대원고속(광주), 대원운수(남양주), 경기운수(남양주), 경기여객(구리), 신일여객(파주) 등 나머지 7개 업체의 투표는 9일 오후 5시 마무리될 예정이다.

노조 측은 투표로 파업이 결정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을 거친 뒤 서울 등 타 지역 결과 등에 따라 15일 이후 날짜를 정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결과 파업이 실행되면 경기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500여대가 운행을 멈출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준공영제에 참가하지 않는 수원, 성남, 고양, 화성, 안산, 부천 등의 업체 소속 광역버스는 파업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 운행한다.

이와 관련,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버스업계는 운전자의 장시간 노동 방지를 통한 대형교통 사고 예방이라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지자체와 업계의 노력만으로 교통 불편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중교통은 ‘일상의 복지’이자 ‘생활의 권리’인 만큼 지방 이양사무라는 정책 기조를 탈피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자난 8일 오후 경기도 군포시 보영운수 차고지에 마련된 경기도 광역버스 파업 찬반 투표장 입구 모습. 심석용 기자

대규모 노선 운행 폐지되나

경기도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근무형태 전환과 근로일수 단축 등이 불가피하며, 도내 버스업체에 3240~5669명의 운전자 추가채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현재처럼 정부의 국고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버스 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지방정부의 재정 현실을 고려했을 때 대규모 폐선, 감차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양질의 운전자 인력 풀을 확충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매년 2000명씩 신규 운전자를 양성하고, 시·군 일자리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취업 지원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업계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1회 추경예산에 약 433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추가로 편성하고, 고용 장려지원금을 신설(103억5000만원)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의 지원에도 단기간에 부족한 인력충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폐선·감차 등 운행감축이 불가피한 122개 노선에 230대의 대체교통수단을 7월까지 투입할 계획이다. 또 파업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시·군에서 전세 버스 1365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이 밖에도 업체와 시·군이 제출한 운행감축 계획에 대해 보완 요청을 한 상태다. 올 7월까지 약 1700여대의 버스 감차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순 감차 대신 남은 기간 중복·굴곡 노선 개편 등 운행 효율화 방안을 마련,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