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수아비 만드나"… 문무일 귀국 폭풍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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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을 시작으로 검찰 내부 분위기가 요동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통신망에는 수사권 조정을 성토하고 문 총장 발언에 동조하는 검사들의 글이 수십개 올라왔다. 문 총장이 해외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귀국하기로 하면서 검찰 내부는 ‘폭풍 전야’라는 말이 나온다.

들끓는 검사들, 내부통신망에 수사권 조정 성토 이어져 #임은정 부장검사 "문 총장 반성문 발표했어야" 비판도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평검사도 반발 "경찰, 사건 넘기고 나면 아무 책임 안 져"

발단은 지난 1일 오후 문 총장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면서다. 이날 대검 연구관인 차호동 검사는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한 고민과 수사 실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고민이 부족했다”며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다. 차 검사는 “현행 개정안은 1차 수사가 아무리 부실하더라도 일단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나면 경찰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사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찰이 수사를 한 사건은 재판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적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을 경우 외부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게 하는 구조도 문제 삼았다. 차 검사는 “자칫 강제수사의 남발과 여론에 따른 수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영장의 남발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져야지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식의 발상은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뒤숭숭한 검찰. [연합뉴스]

평검사의 성토는 다른 검사들에게로 퍼졌다. 한 검사는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법안”이라며 “올바른 사법처분을 위해 성심을 다해온 대한민국 검사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다른 검사도 “사실상 경찰은 아무 통제 없이 수사 및 종결을 독점하는 것이고, 이는 부당한 사건 암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검사에게 권한 없는 책임만을 부여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자조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웅 대검 미래기획단장은 “검찰 가족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죄송합니다”란 글을 올려 뒤숭숭한 검찰 분위기를 드러냈다. 다른 검사는 “많은 분이 헌신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논의 출발점인 개정안이 이렇게 상정되어 버려 아쉬움과 울분이 크다”고 했다.

임은정 부장검사 "문 총장, 반성문 발표했어야" 비판도

검찰 스스로 개혁할 기회를 놓쳐버린 데 따른 내부 비판도 나왔다.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총장의 발언을 실은 기사를 공유하며 “총장님의 발언을 접하니 뭐라 변명할 말이 없다”고 적었다.

그는 “검찰에 막중한 권한을 위임했던 주권자인 국민들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지,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를 더 이상 믿지 못하여 검찰에게 준 권한 일부를 회수해가려는 상황”이라며 “우리 검찰에게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우리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너무도 미흡했으니 반성문을 발표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문 총장이 반대 기조를 유지하며 사표까지 각오하고 있을 거란 곽측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에도 김종빈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에 반발하며 사퇴했다. 문 총장은 4일 귀국할 예정이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