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전교조, 정면대결 양상

교직원노조를 둘러싼 갈등이 문교부와 전교조, 정부당국과 노조교사간의 실력대결 국면을 맞고 있다.
노조가업교사·교수는 여름방학중 해임·파면 등 중징계 조치를 끝내겠다는 문교부 방침에 정면으로 맞서 전교조가 9일 오후1시 서울 경희궁 공원에서 2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집회를 열어 세를 과시하며 합법성을 실력으로 쟁취하겠다고 나서자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대회자체를 봉쇄할 뿐 아니라 참가교사를 모두 연행, 처벌한다는 방침이어서 긴장이 고조되고있다.
경찰은 이에 앞서 7일 밤 전교조 본부 및 15개 지부 등 16개 사무실을 압수 수색, 9일 집회 및 시위용품 등 10만여점을 압수하고 53명의 교사를 연행했다.
문교부도 범 국민대회 참가교사들을 파면·해임시키기로 하고 경찰에 연행자 명단 통보를 요청해 놓고 있다.
◇문교부=15일 여름방학 시작을 전후해 노조가입 교사 6천2백여명을 징계위에 회부, 전원 파면·해임시키고 빈자리에는 미발령 대기자를 임용, 2학기 수업의 공백을 메울 방침이다.
노조교사에 대한 징계가 비교적 느슨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관련교사를 파면·해임 조치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학교장의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학교 보조금도 중단할 방침이다.
문교부는 또 전교조 가입 대학교수도 파면·해임시킨다는 방침아래 각 대학에 명단을 파악, 징계절차를 밟도록 강력히 지시했다.
◇전교조=9일 범 국민대회에 앞서 이날 오전11시 성대에서「한국교육현실과 전교조」를 주제로 국민대토론회를 갖는다.
대회가 원천봉쇄 될 경우 신문노 새문안교회 앞 시교위에서 항의규탄대회를 열고 서대문로터리·세종문화회관 뒤·법원주변·신촌로터리·마포·여의도 등에서 규탄 및 가두 홍보시위를 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특히 이번 대회에 사활이 걸린 것으로 보고 1만3천여명이 참석한 지난해 12월의 전교협 주최 여의도 교사집회보다 많은 인원을 동원해 세력을 과시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전 조합원 2만여명의 명단을 공개, 전교조를 해체시키려면 6천여명이 아닌 2만여명을 일시에 해직시켜야한다는 점을 주지시키며 전 조합원이 사표를 작성해 단위조직 책임자에게 맡겨 필요할 때 일괄사퇴 할 준비를 하고 대회이후 10일부터 방학이전까지 단식수업, 전국지회 차원의 동시다발적인 탄압규탄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압수수색=경찰은 7일 오후7시20분부터 11시20분 사이 전국 교직원 노조사무실과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등 전국 15개 시·도지부 사무실에 대한 일제압수 수색을 실시, 피킷과 플래카드·유인물·전교조 신문 등 6백30종 10만여점을 압수하고 사무실에 있던 교사 43명을 연행했다.
이번 일제수색은 9일로 예정된 전방조의 전국 대회를 사전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