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국방위, NSC 맹공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에 대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이라크 파병 논란과 관련, NSC의 대응 태도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대표인 최병렬(崔秉烈)의원은 "청와대나 NSC에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파병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국민은 규모나 주둔지 등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여론수렴이 가능하겠느냐"고 꼬집었다. 崔의원은 "이런 상황에선 차라리 대통령이 여러 상황을 종합해 먼저 판단한 뒤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같은 당 박세환(朴世煥)의원은 "라종일 사무처장이 이라크 파병의 우선 원칙으로 이라크 국민의 한국에 대한 인식문제를 내세웠다는데, 어떻게 이것이 한.미관계나 국익보다 우선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민주당 최명헌(崔明憲)의원은 "남을 도와줄 때는 화끈하게 도와줘야지 미적거리거나 조건을 달면 괜히 품만 팔고 욕먹는다는 격언이 있다"며 "정부 당국자들 간에 이런 저런 의견이 여과없이 분출돼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라크 파병을 6자회담이나 미 2사단 재배치와 연계시키자는 정부 일각의 논의에 대한 문제 지적도 있었다.

강갑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