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의료급여 부당청구 16곳 적발

보건복지부는 3일 빈곤층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제도를 악용, 의료급여를 부당 청구한 16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부당이득금 징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4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현지조사로 부당행위가 드러난 16개 의료기관에 부당이득금 1875만원을 환수하고 과징금 2579만원을 물렸다. 주요 위반 내용은 환자가 병원에 온 일수 조작, 진료내역 허위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등이었다. 특히 현지조사를 거부한 경북 포항시의 D의원과 급여 관계 서류 제출명령을 어긴 전주시의 C의원은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