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헌법재판관 놓고 맞붙는 여야…野 "이념 편향성 문제"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의 불똥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로 튈 조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명하고, 지난달 27일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했다. 법사위는 9~10일 이틀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왼쪽), 이미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뉴스1]

비록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없는 헌법재판관이지만 야당은 잔뜩 벼르고 있다.
문 대통령이 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김연철 통일부장관ㆍ진영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8일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에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는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반발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 패싱’ 논란에도 임명을 강행하면 이런 분위기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까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05년 7월 모든 헌법재판관으로 인사청문 대상이 확대된 이래 대통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적은 없다. 하지만 최근 파국으로 치닫는 여야 관계를 참작하면 이번엔 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마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ㆍ이은애 헌법재판관도 한국당의 반대에 따라 처음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당이 두 후보자에 대해 문제삼는 부분은 이념적 편향성이다.
문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장을 지냈다. 이 후보자도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불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발기인 가운데 한 명이다.
앞서 문 대통령이 임명한 유남석 헌재소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한 김기영 재판관은 인권법연구회,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 재판관은 민변 출신이다. 따라서 두 후보자가 취임하면 헌법재판관 9인 중 5인이 진보성향으로 채워지는 셈이다.

이 외에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노정희ㆍ박정화 대법관 등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계속해서 등용돼 야권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사법 체계의 최종 보루인만큼 이념적 편향성으로 채워지면 곤란하다”고 우려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46억6855만원으로 신고한 재산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부부의 재산 중 예금 외 주식이 35억 4886만원에 달하는 등 재산 규모에 비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미성년자인 두 자녀의 예금액이 각각 4574만원, 4436만원이어서 이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도 추궁한다는 입장이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