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한국당, 무엇이 그리 겁나느냐”

박원순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복지재단 주최로 열린 '미래복지 CEO 조찬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청]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이) 무엇이 그리 겁나느냐”며 공수처 설치법 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한국당은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 등의 패스트트랙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당력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도입 찬성은 국민 절대다수의 여론”이라며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일부 권력층이 국민과는 전혀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씁쓸한 현실에 지금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예로 들었다. 이어 “공수처는 권력기관을 제대로 수사하자는 것”이라며 “이제 검찰을 견제할 수 있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 기관이 만들어질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패스트트랙 강행을 ‘좌파독재 집권 플랜’으로 규정하는 등 이념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독재정권 3법”이라며 “민주당이 정파적 이익에 급급한 소수 야당들과 야합해 다음 총선에서 좌파 연합 의회를 만들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은 한마디로 희대의 권력 거래이면서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내부와 평화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있어 패스트트랙 성사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기로 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에서 여야 4당의 합의가 필요한 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