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中, 미세먼지 한국 영향 시인…비관적인 연구결과 있어"

수도권 지역 등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5일 연속 시행된 5일 오전 시민들이 광화문 사거리 인근을 지나고있다. 장진영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5일 국내의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 관련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국도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다만 "정도에 대한 해석은 우리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연일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 진행 상황과 미세먼지 문제 전망에 대해 말했다.

조 장관은 특히 최근 중국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회의 결과를 공유하며 "중국도 미세먼지가 심각해 정부가 굉장히 많은 압박을 느끼고 있다"며 "한중 양국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저감을 위한 실천 방안을 강구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 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대기 오염 물질이 한국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내 여론이 들끓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중국도 이런 사실을 시인했다"고 답했다.

충북에 미세먼지 특보가 발효한 5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 상공이 뿌옇다. [연합뉴스]

조 장관은 또, 미세먼지 문제가 '기후변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장기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조 장관은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이유는 대기정체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북아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최근 중국 학자들 연구결과를 보면 중국은 2000년과 2100년 미세먼지 차이가 없을 거라는 비관적인 연구결과가 있다. 미세먼지가 안 줄어서라기보다는 계속 쌓여서 흩어지지 못하는 기상학적 이유 때문이고 이는 기후변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미세먼지 대책이 아닌 기후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으로 가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비상저감조치 시행과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긴 호흡으로는 중국 등 인접 지역들과의 기후변화 대응 협약이나 공조체제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중국 대기오염방지센터와 한국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코어 파트너가 돼 양국간 협조가 실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데이터와 중국 데이터를 합치는 안에 대해 중국 측과 올초 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5일 강원 춘천시 시청 인근 도로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살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춘천시 제공]

조 장관은 이날 초법적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는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초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 검토하고 있지만, 시행 여부는 좀 더 지켜볼 문제"라며 "차량2부제 등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한다는 문제 제기가 많아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필요하다면 경제활동이나 차량운행 제한도 (추후에)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