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한유총 이사장 고발 8개월, 수사는 제자리…외압 의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의 횡령·탈루 의혹 수사에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과 이 이사장 관련 비리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 이사장은 국회와 교육 당국으로부터 횡령, 세금탈루 등 숱한 혐의를 지적받았고 일부 혐의로 작년 7월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며 다시 한번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감정가 43억여원 규모 숲 체험장 구입 과정서 자녀와 얽힌 세금탈루와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교재·교구 납품업체와의 리베이트 의혹 등 이 이사장 관련 비리 의혹을 다시 한번 거론하며 아직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고발장 접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로 검찰은 이 이사장은 물론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아 늑장대응과 부실수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세청도 마찬가지로 국정감사에서 이 이사장 자녀와 관련한 세금탈루 정황이 드러났지만 인지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왜 수사하지 않느냐는 의원실 질문에는 '고발 조치가 없었다'는 소극적 답변만 내놨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번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 사태는 그동안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며 "특히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당국 대응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은 혹여나 외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유총은 유치원 개원일인 이날부터 '유치원 3법' 등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섰다. 한유총에 따르면 전국에서 1533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에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5일에도 문을 열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