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 신설...공공보육 이용률 40%로 끌어올린다

한 직장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 [중앙포토]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가 새로 만들어지고,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19년도 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8~2022)의 2년차 시행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목표를 기존(450개)보다 100개 더 많이 만들기로 했다. 또 장기임차 국공립 시설을 100개 이상 선정한다. 올해 18.3%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2022년 4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또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현행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강화한다. 직장어린이집의 직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위탁보육의 인정 요건을 보육 수유가 적은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조교사 1만5000명을 추가 배치하고, 전체 배치인력을 총 4만 명까지 확대한다. 또 대체교사 700명을 추가 배치하고, 누리과정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도 월 30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인상한다. 지난해 말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의무평가제가 시행된다. 복지부는 의무 평가 본격시행에 앞서 평가 지표 개편 등 평가제 개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희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오늘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2차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에도 공공보육 이용률 40% 조기달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ㆍ대체교사 추가배치,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실시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