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북핵 폐기, 北기술자 밖에 못해…협력 끌어낼 보상 필수”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연합뉴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북핵의 안전한 폐기는 설계한 북한 기술자밖에 할 수 없다”며 “북한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보상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18일 문 특보는 이날 요미우리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북한에 일방적인 압력을 가해 (핵시설) 신고, 사찰, 검증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문 특보는 비핵화의 명확한 증거 없이 대북제재를 풀 수 없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지만, 북한 역시 미국과 신뢰가 구출될 때까지 적국에 공격대상을 알려주는 것 같은 핵시설 신고‧사찰 등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문 특보는 2차 북미 회담에서 양 정상이 합의를 목표로 할 최저선은 북한이 지난해 9월 평양에서의 정상회담 후 표명한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시설 폐기를 행동으로 옮기고, 사찰과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비핵화 일정표를 만드는 실무전문그룹을 발족하면 북미 정상회담은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룬 6자 회담 틀에서 2007년 2월 합의에 기초해 5개 실무전문그룹이 출범한 바 있다며 이번에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선언에 따른 북미 관계 개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비핵화 등 3개를 상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 특보는 미국이 보상책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나 법적 구속력이 약한 종전선언만으로는 북한이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