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독립 풍전등화의 위기” 성낙송 사법연수원장 퇴임사

성낙송 사법연수원장. [뉴스1]

성낙송(61) 사법연수원장이 13일 퇴임했다.

그는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현재 법원은 사법사상 초유의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재판마저 진영 논리에 의하여 비난과 공격, 심지어는 수사와 탄핵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어찌하여,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묻고 싶다”면서다.

이어  “지난 시절 우리의 잘못이 없는지 돌아보는 과정에서 그 진의를 의심받으며 생살이 에이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서 “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다른 누구를 탓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 원장은 또 “존경하는 선배 법관님들과 사랑하는 후배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작금의 상황 앞에서 나만 홀로 비켜서서 안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자문하게 된다”고도 했다.

성 원장은 “현재 사법권의 독립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 사법부의 독립은 우리가 지키고 꽃피워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최근 여권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공격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휩싸인 현직 판사들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또 “법원 가족 전부의 화합,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국민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는 법원,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성 원장은 1988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중앙지법 형사·민사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수원지방법원장을 지낸 뒤 2016년 법원장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평생 법관’을 택해 일선 재판부인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복귀했다. 작년엔 대법관 후보로도 추천됐지만 본인이 마다했다.

통상적인 법원장 관례에 따르면 그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지만, 부임 1년만인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gn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