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서울 택시요금 인상…서비스 개선과 승차 대안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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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오는 16일 오전 4시부터 3800원으로 인상하기로 어제 확정 발표했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2400원→3000원) 이후 약 6년 만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생활 물가도 많이 뛴 마당에 수도 서울의 택시요금 인상은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이 요금 인상 압력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택시요금이 2013년 10월 이후 동결된 데다 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서울 택시요금 인상 과정을 보면 형식적 절차에는 큰 문제가 없다. 당초 기본요금을 4000원으로 33%나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급격한 인상에 대한 거부감을 고려해 인상 폭은 26.6%로 다소 낮췄다. 야간 할증 시간도 오후 11시로 앞당기려다 철회했다. 그러나 시민들이 택시요금 인상에 공감하도록 하려면 선행돼야 할 전제가 있다. 서비스 개선이다. 서울에서 택시를 이용해 본 시민이라면 짜증을 넘어 거부감을 경험한 경우가 허다하다. 승차 거부는 예사고, 야간에는 폭주족으로 변하는 택시도 있다. 심지어 “어서 오세요”나 “안녕히 가세요”라는 최소한의 인사조차 하지 않는 택시가 한둘이 아니라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요금을 대폭 올리는 만큼 서비스 개선과 함께 시민들에게 다른 승차 대안도 제시해 줘야 한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2012년 ‘공유 도시 서울’을 선언했고 ‘공유 촉진 조례’까지 제정했다. 그런데도 지구촌 300여 개 도시에서 성업 중인 차량 공유서비스를 서울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게 기막힌 현실이다. 논란 와중에 무산된 카풀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요금 인상도 그렇지만 대안 없는 강행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어디서 오는지 서울시는 겸허하게 따져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