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10억 달러 미만·유효기간 1년' 타결될 듯

주한미군 주둔비용 등을 포함한 제10차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이 이르면 이번주 안에 타결될 것이라고 3일 고위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분담금 총액은 10억 달러(약 1조 3000억원) 미만, 협정 유효기간은 1년이 될 전망이다. 소식통은 “한ㆍ미 간에 총액에 대한 의견을 많이 좁혔으며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듯 하다”고 말했다.

26일 오전 서울 서초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협상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우리 측 한미 방위비협상대사와 미국 측 티모시 베츠 한미 방위비협상대사가 회의 시작 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ㆍ미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분담금 총액은 10억 달러 미만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 그간 "1조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한국과 "10억 달러 미만은 받을 수 없다"던 미국이 각각 한 발씩 물러난 모양새다. 지난해 10차례 회의에서 한국은 전년도 총액(9602억원) 대비 4.1%를 올린 9999억원을, 미국은 총액 12억 5000만 달러(약 1조 4100억원)를 요구해왔다.
 협정 유효 기간은 미국 측이 주장해 온 1년이 관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3~5년에 물가 상승률 수준의 인상을, 미국은 매년 협상, 7% 인상을 주장해 왔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경과 그래픽 이미지.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 했던 방위비 협상이 빠르게 마무리되며 2월 말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