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등 사금융 이용자들에게 법정 상한금리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상한금리가 연 66%로 제한돼 있지만 이 수준의 금리로는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금융 이용자들은 평균 연 204%의 초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거나 이용하려는 사람 51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사금융 채무가 있는 3061명 중 법정상한금리인 연 66% 이하로 돈을 빌린 사람은 25%에 그쳤다.
사금융 채무자 가운데 38%는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였으며 42%는 2004년 이후 사금융을 처음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사금융을 이용하게 된 이유로는 카드 대금 등 빚을 갚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41%)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주거비나 병원비 등 생계형 사금융 이용도 2004년 20%에서 이번 조사에선 36%로 높아져 사금융 수요 충족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상환 포기 비율은 2004년 조사할 때보다 14%포인트 늘어난 26%로 나타난 반면 정부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 신용회복을 도모하는 사람의 비중은 2004년 조사보다 39%포인트 감소한 24%로 나타났다.
김동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