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SDI 한국도 기술참여 해야하나…|요지원 세미나에 비친 타당성과 우선순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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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SDI(전략방위계획)에 우리나라 참여 부문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는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과학기술원등 관계연구기관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SDI참여 연구 세미나가 열러 기본적인 참여방향과 함께▲각 분야별 참여 유망기술▲소요금액▲국내산업·국방계에 대한 파급효과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논의됐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레이건」행정부의 퇴진으로 SDI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막대한 연구비가 소요되며 국내기술의 한계등을 들어 국내 첨단기술 발전에 도움을 줄수있는 유망기술분야를 선정, 간접 참여해야할 것이라며 기본적인 참여방안을 밝힌 후 각분야별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세미나에서 관계전문가들은 국내에서 가장 유망시되는 분야는 공격위성이나 레이저무기에 사용되는 재료부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볍고 강도가 높은 고분자·세라믹등 첨단소재가 주종을 이룰 것으로 보고 이중 유망분야는 섬유복합재료(연구비1천 2백50억원 추산)·특수가공기술(연구비 1천2백억원 추산)이라고 밝혔다.
주로 항공기에 쓰이는 탄소섬유 복합재료의 경우 국내 수요가 늘고 있지만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에서 개발이 한창인 분야이므로 참여를 통해 미국의 첨단기술을 쉽게 받아들일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원유저장탱크와 공장의 플랜트등 제조산업기술에 사용되는 특수가공기술은 앞으로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기초분야.
화학레이저·X선 레이저·입자빔·반사거울등 환상의 기술이 동원되는 병기분야의 경우우리가 참여가능 한 분야는 자유전자레이저(연구비 1백억원)·광학기술(연구비 30억원)등으로 예상된다는 것.
지상에서 발사되는 자유전자레이저의 경우 원자·광화학연구는 물론 암세포 파괴·유전자 조작등 산업계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상에서 발사된 레이저를 받아 적지에서 발사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초기에 파괴하는 반사위성 제조에 이용되는 광학박막기술은 국내에서 수요가 급증하고있는 카메라·현미경등의 품질 고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보고서는 발사된 ICBM을 가능한한 초기단계에서 포착, 무력화시키는 SATKA(감시·포착·추적및 파괴)분야의 경우▲영상 레이다(연구비68억원) ▲고속고집적반도체(연구비 5백42억원)▲광신호 처리기술(연구비 50억원)등이 유망하다고 밝혔다. 영상레이다는 영상음성인식·로봇개발등 상업적 이용외에 국내 국방기술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고속고집적반도체·광신호 처리기술은 국내전자분야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통신혁명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보고서는 그밖에 인공지능과 방사능 대응기술등이 독자적인 무기체계 개발에 활용될수 있는 유망한 부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전문가들은 SDI가 미소군비경쟁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 제3세계 외채의 2배가 넘는 1조달러(약 6백70조원)이상의 연구비가 드는등 윤리적 비난을 받고있으며 「레이건」행정부의 퇴진으로 계획자체가 약간 유동적이라고 지적, 신중한 참여를 강조했다.
현재 SDI에 참여하고있는 일본·서독의 경우 철저히 자국의 상업적 이용분야와 자체 국방부문에만 협조하고 있는데 국내 참여방향도 이에 준해야 할것이라는 것.
한편 「부시」 행정부는 90년 SD1개발연구비로 46억 달러(약3조8백억원)를 편성하는등 당초보다 축소된 상태에서 SDI계획을 꾸준히 추진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