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추방 입법이 가장 급하다"

9일로 다가온 제1백46회 임시국회를 앞두고 4당원내사령탑들의 국회대책을 들어보았다.
4당은 화염병등 폭력의 배제에는 한목소리를 냈으나 5공청산·지자제·보안법개정등에는 커다란 의견차이를 드러내 이번 임시국회의 동파를 예고했다.
▲김윤환 민정총무=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먼저 대통령거부권이 행사됐던 4개 법안의 재심의 및 민주화를 위한 법률개페, 안기부법등 정치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또 문목사 「월북」사건, 동의대사태 및 노사분규등과 공권력확립·좌경척결·학원사태수습등이 큰 이슈가 될것으로 봅니다.
▲김원기 평민총무=제일중요한 것이 빠진것 같습니다. 정국이 안정되기 외해선 5공청산 작업이 선행돼야합니다.
그런데 근자에 들어 5공청산이 실종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5공청산이라는 바탕하에서만 정국이 안정될 수 있고 광주문제, 5공비리, 핵심인사처리등이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돼야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전·최씨 국회증언 및 계류돼온 정치·민생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최형우 민주총무=그동안의 정국상황을 보면 중간평가의 연기로 정치가 표류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는 문목사사건·경찰집단사퇴, 5공때부터 독재정권유지의 방편이었던 보안법·사회안전법·안기부법등의 비민주악법개페가 관철되어야합니다.
또하나 국민을 불안케하는 민생치안부재 및 물가고 문제를 중점적으로 따질것입니다.

<통일정책 재정립>
▲김용채 공화총무=대체로 비슷한 지적이 됐습니다만 문목사 입북문제는 중요시하지않을수 없습니다. 그동안 혼선이 빚어진 대북한·통일정책등을 임시국회에서 재정립해야합니다.
노사문제는 단순히 노사차원이 아니라 계급투쟁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 노사문제가 장기화·대형화·폭력화되고있는 것을 제 위치를 찾도록 정치권이 유도해야 합니다.
학원도 마찬가집니다. 교수를 구타하고 총장실을 점거하는등 학원이라고 할수없을 정도입니다. 학원도 제자리를 찾게끔 근본적인 대책을 국회에서 모색해야할 것입니다.
▲김윤환총무=사실 「폭력을 배격한다」는 것은 여야 모두 공통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 동의대사건 이후 더욱 규제의 절실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이번 국회에서 폭력근절을 위한 입법조치가 마련돼야겠습니다.
▲김원기총무=모든 당이 폭력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같습니다. 평민당 역시 법률마련도 생각하고 있고 또 폭력의 근절을 촉구하는 공동결의안 채택및 범국민적인 폭력퇴치운동 전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도 중요하지만 왜 이같은 사태까지 이르렀는지 그원인에 대한 정치적인 해결노력이 시급합니다.
더 이상 공격의 명분을 주지않도록 5공청산과 민주화작업을 해내야합니다.
▲최형우총무=어떤 이유에서였든간에 동의대사건에 대해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반성을 합니다. 폭력은 반드시 배격돼야합니다.
학생이나 근로자들의 시위도 정치력으로 막아야겠지만 공권력의 과잉진압도 문제를 삼아야합니다. 법이 없어서 불행한 사태가 초래된것도 아닌만큼 4당영수회담및 지도층의 폭력추방운동 전개등 정치력을 통해 이 문제를 치료해야할 것입니다.
▲김용채총무=폭력과 파괴만은 어떤 정당성을 주장한다하더라도 근절시켜야 합니다. 폭력문제에 있어서는 당리당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의 운용이 공권력의 과잉행사 쪽으로 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일 노대통령이 담화에서 비상조치를 언급했는데 경고적인 의미로 보지만 성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잉진압도 문제>
▲김원기총무=정부가 원인해결 없이 강경대처방침만 밝히는 것은 큰 병이 있어 통증이 오는것에 진통제만을 먹이겠다는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정부가 시국불안을 이유로「공안정치」쪽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정치력의 상실은 폭력의 난무에 못지않은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김윤환총무=공안정치라는 말이 나왔는데 정국불안의 근본원인이 과격시위 때문 아닙니까. 극소수 좌익세력들의 과격시위에 대해 공권력이 행사되는 것을 똑같은 폭력으로 동일시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또 5공청산 문제는 이미 검찰수사를 통해 종결된 것이고 국회는 절차에따라 고발조치하고 보상문제 처리등으로 마무리지으면 되는 겁니다.
▲김용채총무=5공청산이 시국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여당이 문목사건, 동해·마산사건등으로 이 문제를 가려서 슬슬 넘어가려하는데 5공문제를 이번에는 마무리해야합니다.
4당영수회담을 통해 실마리를 찾고 정치적으로 빨리 해결짓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최형우총무=5공청산은 전·최전대통령이 국회에서 공개 증언하고, 5공핵심 인물은 국민이 납득할 선에서 처리돼야합니다. 광주 문제도 상무대성역화, 위령탑 건립보다 광주시민이 납득하도록 진실을 밝히는게 중요합니다.
민정당이 말로는 「5공청산은 마무리 돼야 한다」「국회에서 고발하면 핵심인물을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위원회에 불참하는건 이해가 안됩니다.
▲김윤환총무=마무리를 하겠다면 왜 참석하지 않겠소.
▲김원기총무=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4개거부법안 가운데서도 지자제법이 특히 중요한데…노-김(대중)회담에서 얘기가 어느정도 나왔지만 금년중 광역의회를 구성하고 광역단체장은 시범적으로 몇개 한 뒤 내년에 실시하고 그뒤 기초자치단체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가장문제가 되는건 선거구제를 어떻게 할거냐 하는 거죠. 나머지는 협의하면 합의가 될 겁니다.

<시범실시는 손질>
▲최형우총무=노-김 회담에서 어떻게 합의됐는지 모르지만 시범실시는 반대입니다. 한 지역을 시범실시하면 다른 지역에서 불만이 생겨 국민 위화감만 조장합니다.
▲김원기총무=우리도 시범실시를 고집하진 않아요.
▲최형우총무=우리도 광역자치단체 의회와 장은 금년내 구성하고 시·군·구는 내년말까지 구성키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4당이 협의해 조정하는데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김용채총무=어차피 거부된거니 수정안을 마련할수 밖에없어요. 한꺼번에 실시하는건 무리니까 광역단체장은 5개직할시만 하고 금년내 광역의회를 구성해야겠어요.
▲김윤환총무=광역의회 구성에는 이미 원칙적으로 4훈간에 합의됐습니다. 시범지역 광역단체장선거는 노-김 회담에서 나왔지만 각당에 어려움이 많을 거고….
그외에도 정당참여 문제등이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이번 회기중에 마무리지어 연내 의회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최형우총무=비민주악법이라면 국민의 인권을 탄압해온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등을 들수 있겠죠. 6·29이후엔 개방화시대라면서 시대적 요청에 맞지않는 이런 법은 개폐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채총무=북쪽은 남북대화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통일전선 전략에 의해 국론을 분열시키려는등 조금도 변화가 없는데 우리만 발가벗을 순 없습니다. (흥분된 어조로) 저쪽은 외투도 안 벗는데 우리는 몽땅 벗으려는 것과 같아요.
성급하게 북에다 추파를 던지고 정상회담을 하자 어쩌자 애걸복걸할게 뭡니까. 우리가 경제적 도움을 받을 겁니까. 우리가 도왔으면 도왔지…. 보안법은 존속돼야 합니다.
▲김원기총무=중요한 말씀인데…. 이북에 발가벗자는 것도 국가안보를 경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 법은 북한은 물론 공산국가를 반국가단체로 규정, 북한을 고립화시키자는 것이었죠.
대통령도 7·7선언에서 북한이 적이 아니고 동반자라고 선언했고 그 뒤에도 그런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간첩죄등은 형법에 넣든지 민주질서수호법등에 넣고 할슈타인원칙이 통하던 시대에 만든 조항은 없애야 합니다.

<남북교류는 계속>
▲김윤환총무=7·7선언과 보안법을 오해하는데… 국가를 보위하고 체제를 수호하면서 통일을 앞당기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일은 통일방식이나 통일후의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체제는 지켜가며 남북교류를 해야 하므로 체제수호내용은 유지돼야 하고 남북교류촉진법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김원기총무=또 한가지 안기부법개정안은 합의돼 방망이를 치기 직전까지 갔는데 문목사사건 하나로 1백80도 바뀌어 5공시절 그대로 되돌아가려 해서 됩니까.
▲최형우총무=정부가 문목사방북을 몰랐다면 통치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문목사가 가는걸 몰랐을리 없죠. 5공청산문제를 희석시키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한 겁니다.
▲김용채총무=지금 가장 심각한 건 미국의 통상압력 문젭니다. 우리는 미국이 개방하라는대로 다했습니다. 농촌이 죽어가는데도 농산물개방을 더 하라는 건 참 지나치다 싶어요. 그렇지만 일단 슈퍼301조를 막기 위해 각당의 능력있는 중진으로 사절단을 보내야겠어요.
▲최형우총무=농산물수입개방을 95%나 했는데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한다는건 행정부정책 미숙 때문입니다.
물가문제도 따져야겠어요.
▲김윤환총무=또 정부 잘못이겠군….
▲최형우총무=그게 사실 아닙니까. 노대통령이 중간평가를 하겠다고 여기저기서 이것 하겠다, 저것하겠다고 약속을 남발해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김원기·김용채총무=옳은 얘깁니다.
▲김윤환총무=대미통상마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수정예의 국회사절단을 곧 보내기로합시다. 민생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