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6천6백만평 개발

민정당은 24일 오전 중앙당사에서 박승 건설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주택문제 대책특위를 열고 아파트 가격 안정문제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 아파트 가격을 당분간 현실화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수도권에 2천8백만 평의 택지를 개발, 공급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주택2백만 호를 공공부문에서 85만호, 일반부문에서 1백15만호를 각각 공급토록 하되 민간과 공공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 민간 부문은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민간 주택사업자가 공급토록 하고 주택공사·지방자치 단체 등 공공기관은 도시영세민과 중산화 가능 계층만을 대상으로 재정투자 등을 통한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 △영구임대주택 25만호 △장기 임대주택 35만호 △소형 분양주택 25만호를 공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주택난이 가장 심각한 수도권·부산권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말하고『아파트분양가 현실화에 대해서는 이해 득실을 고려, 당분간 검토하지 않고 이에 대체할 수 있는 과감한 택지공급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주택2백만 호 건설에 소요되는 택지5천7백만 평보다 9백만 평이 많은 6천6백만 평의 택지를 91년까지 공급하되 토개공·주공·지방자치 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4천2백만 평, .민간에서 2천4백만 평을 공급토록 하며 특히 수도권에는 건설에 필요한 2천8백80만평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하고『이중 1천3백30만평은 이미 확보된 상태이며 나머지 1천5백47만평도 개발 예정지구를 조속히 지정,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정당은 수도권 주변 위성도시를 건설할 경우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전철과 연결되는 위성도시 전철건설에 민간업자의 참여를 허용하고 완공 후엔 부분적으로 민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민정당은 오는 90년 토지공개념 도입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제 실시와 병행, 민간의 택지개발이 활성화되도록 각종 행정규제를 과감히 권장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하고 2백만호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주택금융 21조원을 차질없이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주택 금융상품의 다양화, 주택금융 취급기관의 다변화 및 주택저당 채권 개발 등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