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반도체 성장, 얼마나 지속할지…한국경제 3∼4년 뒤가 걱정”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은행=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반도체 호황의 지속 가능성에 우려를 내비쳤다. 이 총재는 18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 만찬에서 "지난해 이후 반도체 호황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지만, 앞으로 3∼4년 후 또는 5년 후를 내다보면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가 성장세를 지탱하고 있지만, 이것도 얼마만큼 지속할지 자신할 수 없다"며 "반도체 경기가 급락하고 일부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서 치고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향후 성장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는 대처를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새로운 선도산업의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하면서 이를 위한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는 당사자들의 이해 상충, 기존 사고방식과 관행 등에 가로막혀 그 성과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경제 주체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운다면 장기적으로 그 이익도 지켜낼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구체적 사례로는 카카오택시와 카풀제를 꼽으며 "특정 부문을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애로가 있을 것이고, 정부가 여러 가지 결정할 때 정말 쉽지 않겠구나 싶다"면서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고,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조차 나라 전체 경제를 위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수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차근차근히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배경을 두고는 "금융 불균형 확대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가 이번 금리 인상의 영향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했다"면서 "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부정적 효과를 완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내년도 거시경제 흐름이 올해보다 크게 악화할 것 같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성장 경로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잠재해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대외리스크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미·중 무역분쟁을 꼽으며 "미·중 무역분쟁의 기저에는 경제 외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예상보다 장기화하고 더 심화할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