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융자액 늘린다|빠르면 내주중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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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올해 주택은행이 대출하는 주택자금규모가 당초 계획 7천5백억원에서 1조∼1조2천억원으로 크게 늘어나며 집을 저당잡히고 주택융자를 쓸때 평가받는 담보가액이 시가에 가깝게 평가됨으로써 호당 융자금액도 늘어나게 된다.
또 18평이하의 집을 지을때만 나가던 건설업자에대한 주택건설자금이 국민주택규모인 25·7평이하의 주택까지로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최근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내집마련을 쉽게 하기위한 이같은 내용의 「주택금융개선방안」 을 마련,관계장관 회의를 거치는대로 빠르면 내주중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31일 주택은행에 따르면 정부와 주택은행은 현재 주택구입가격의 평균3O% 수준까지 대출되고있는 주택자금을 원칙적으로 50%까지 끌어올린다는 전제아래 우선 주택은행이 내는 주택자금은 정부의 여신한도규제에서 완전히 풀어 올해는 당초계획보다 2천5백억∼4천5백억원이 많은 1조∼1조2천억원의 주택자금을 대출키로했다.
이와함께 호당 융자금액을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해, 예컨대 처음분양되는 아파트는 분양가를 감정가로잡는등 감정가격을 시가에 최대한 접근시키며,융자금액도 실질적으로 감정가의 80%까지 나가도록 대출업무를 운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당장 시행하는것은 아니지만 앞으로▲현재 최장 20년까지로 되어있는 주택자금 상환기간을 25년까지로 늘려 매달 돌아오는 서민들의 상환부담을 덜고▲다달의 상환금액도 초기에는 조금씩 갚고 나중에는 많이 갚도록 조정 (현재는 초기부담이 상대적으로 무거움),소득상승에 따라 상환부담을 늘려가는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또 주택자금대출금리를 차등화, 예컨대 평수가 큰 집에 대출되는 자금의 금리는 더 높게 매기며,장기적으로는 주택금융채권을 유통시켜 대출재원을 마련하는 제도도 도입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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