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행으로 치른 우리법연구회 30년 모임…"해산 논의 나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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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오른쪽 사진은 우리법연구회 로고 [중앙포토, 우리법연구회 홈페이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를 지난달 소규모로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실상 활동을 멈춘 우리법연구회는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법연구회 내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이 그 명맥을 잇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원 신주류로 부상

9일 우리법연구회 전ㆍ현직 회원들에 따르면 우리법은 지난달 한 토요일 서울 북악산 등산로 입구에 모이는 것으로 기념식을 시작했다. "30주년인 만큼 관련 심포지엄도 열자"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왔지만, 조촐하게 치르자는 의견이 대세여서 등산 모임으로 간소화됐다고 한다.

참가자 규모도 크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뒤 법원행정처 등의 ‘요직’을 맡게 된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이 여론을 의식해 대거 불참했기 때문이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판사에 대한 탄핵을 의결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집행부 소속 회원도 상당수 불참했다. 한 우리법 회원은 “행정처 소속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모임에 참석해 건배사라도 했다는 소문이 나면 연구회나 판사 개인이나 도움 될 게 없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우리법연구회 홈페이지 화면

이 때문에 이광범 변호사의 최측근 등 창립 멤버 일부를 주축으로 한 10여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산행을 마친 뒤 명륜동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근처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선 "30주년을 맞아 발전적 해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뒤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했고 우리법연구회의 기능을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인사모가 수행할 수 있는 점 등이 이유였다.

하지만 “우리법연구회는 특정 정치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다. 현 상황에서 해산하면 더욱 정치 단체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렸다고 한다. 다만 또 다른 우리법연구회 회원은 “해산 논의는 이명박(MB) 정권이 우리를 직간접적으로 탄압할 때부터 있었던 얘기”라며 “바깥사람이 들을 땐 신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선 ‘그런 얘기 또 나왔네’라고 할 정도로 새롭지 않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우리법연구회는 제5공화국때 임명된 사법부 수뇌부가 6공화국 출범 뒤인 1988년에도 유임된 것에 반발해 모인 법관 모임이다. 노무현 정부 땐 전체 회원이 140여명에 이르렀다.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MB 정부가 들어선 뒤 ‘강기갑 공중부양 무죄 판결’ 등 논란을 겪으면서, 대법원의 권고(우리법 입장에선 압박)로 부장판사 회원들이 대규모 탈퇴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 대법원장에 이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까지 임명되면서 법원 신주류의 핵심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