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형 이재선, 심한 욕설·협박"···공무원 진술서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장 재임시절 친형 이재선씨(2017년 사망)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성남시 공무원의 진술서. 김민욱 기자

강제입원 시도 의혹 단초된 '공무원 진술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 사건에서 형 재선씨(2017년 사망)의 건강상태가 입원시도 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함께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지사 측은 이 사건의 실마리가 된 2012년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의 피해 확인서(진술서) 등을 토대로 재선씨가 과거부터 욕설·협박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친형 조울증 증거" VS "조직적으로 강제입원 시도" #이 지사 친형 강제입원 의혹 단초된 '성남시 공무원 진술서'엔 무슨 말이

이에 대해 재선씨 유족 측은 진술서가 오히려 정상이었던 재선씨를 강제입원 시키려 이 지사(당시 성남시장)가 공무원을 조직적으로 움직인 근거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사진 왼쪽)는 친형인 이재선씨(2017년 사망)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의혹 등과 관련해 직원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포토]

"욕설·협박 피해" 주장, 정신상태 의견도

2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성남시 공무원 8명의 ‘진술서’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3월말 사이 재선씨에게 심한 욕설 또는 협박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주로 성남시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재선씨와 전화통화를 하면서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 “탄천 청소를 시키겠다(한직 인사발령 의미추정)” 등이 담겼다. 이 진술서는 대부분 7·8급 직원이 4월초 작성한 것이다.

이 지사 측은 진술서 작성 이유에 대해 피해 공무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당시 재선씨는 전화로 비서실·예산법무과 등 21개 부서에 58건의 민원을 제기하는가 하면, 시청 온라인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도 87건의 시정비판 글 등을 올렸다는 게 이 지사 측의 설명이다. 진술서 취합은 당시 윤모 비서실장이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성남시는 재선씨의 ‘강제진단’(정신과 진단을 위한 입원) 절차를 검토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이어 일주일도 되지 않아 분당보건소의 관리·감독을 받는 성남시정신건강센터 소속 전문의는 이 진술서가 ‘사실’이라는 전제 아래 재선씨의 대면 없이 “조울병(양극성 장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낸다. 진술서가 취합·전달된 결과다.

성남시청 자료사진. [뉴스1]

특정기간에 취합, 건강상태 언급도

하지만 재선씨 유족 측은 이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공무원 진술서가 모여 분당보건소에 전달된 과정이 강제입원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임 정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월 초라는 특정기간에 취합된데다 진술서 내용 중 건강 상태를 언급해서다. 실제 한 공무원은 “‘당신 간첩이야’ 등 황당한 이야기를 자주 하며…(중략)…정신적으로 다소 불안해 보였음”이라는 재선씨 건강상태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재선씨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을 통해 정신이상자로 판명시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강제입원 시도 의혹을 고발한 장영하 변호사(바른미래당 이재명·은수미 진실은폐 진상조사위원회 전 위원장)는 “진술서가 특정 기간에 모여 분당보건소 쪽에 전달된다”며 “이후 대면 진단도 없이 조울병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의 의견이 나오는데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중앙포토]

이 지사 측, 강제입원 관련 해명자료 논란

한편 경기도 김용 대변인은 지난 1일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이재명 사건 팩트체크 TOP10’ 자료를 내고, 재선씨가 과거부터 조울증 증세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선씨 부인(이 지사의 형수)인 박인복씨는 중앙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남편은)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며 “이는 경찰도 확인한 내용으로 건강보험 급여 명세를 보면 (2014년 11월 입원 전까지) 과거 정신질환 관련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3년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이 지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 지사와 형제 등의) 강제 입원 시도 충격에 불면증 증세가 심해졌다”며 “집 근처 정신과 의원에서 진단을 받고 수면제 처방을 받았을 뿐이다. 이 지사 측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