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노사정책을 질책하는 의원들과 이에 맞서는 권기홍 장관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홍문종(洪文鐘)의원은 "노사 분규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가 법과 원칙에 입각하지 않아 기업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며 "투자 유치는 못해도 들어와 있는 사람이 떠나서야 되겠는가"라고 따졌다. 통합신당 홍재형(洪在馨)의원도 "정부와 공권력의 수동적이고 방관자적인 대응으로 인해 법과 원칙이 통용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權장관은 "그런 우려가 사실무근은 아니지만 공장의 해외이전이 노사관계에만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맞받았다. 특히 權장관은 "파업 손실액이 예년에 비해 훨씬 많아졌다"는 지적에 대해 "그 손실이 그대로 국민소득이나 국민생산을 갉아먹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의원이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기업의 투자 마인드를 자극하는 정책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權장관은 "노동부의 모든 정책을 투자 마인드에만 포커스를 맞출 수는 없다"고 되받았다. 이어 의원들은 로드맵도 도마에 올렸다. 한나라당 이승철(李承哲)의원은 "노사관계 로드맵은 포장은 노사 화합이면서 알맹이는 노사 대립이고, 책임은 국회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의 민주당 박인상(朴仁相)의원은 "올해 분규는 정부의 정책을 둘러싼 것이 대부분으로 사실상 노사 문제가 아닌 노정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김기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