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평가는 결연한 의지로 실시 어설프게 넘어가면 안 된다

최영근<서울 면목1동 1250>
현재 여야 간에 논란이 되고있는 중간평가에 대한 나의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 중간투표는 국민투표를 통한 신임투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신임투표형식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하더라도 패배의 경우는 도의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통치권자는 명백한 의사표명을 해야 한다.
둘째, 6공화국 1년 간의 모든 공과를 평가대상으로 해야 하며
셋째, 중간평가 이후 야기될지도 모를 정치의 공백, 즉 혼란방지를 위해 여야모두 확실한 대안제시가 있어야 한다. 여당과 야당에 당부하고싶은 말은 여당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설프게 중간평가를 치러서는 안 된다.
정권 내놓을 생각하고 결연한 의지로 중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난국타개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적당 주의로 치를 바에는 중간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와 함께 야당은 결과에 승복해야한다.
중간평가의 결과가 현정부의 지지로 나타났을 경우는 여야 간 쟁점사항 및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호응, 양보해야 한다. 그리고 중간평가의 결과가 현정부의 패배로 결정됐을 때에 대비해 국민투표 실시 전 그 대안을 미리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