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 "딴소리 말라"더니 북엔 독수리훈련 축소 선물 공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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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21일 "독수리훈련을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재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PA=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향해 “딴소리를 하지 말라”고 경고한 다음 날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비핵화 검증 대가로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내년 3월 독수리훈련을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다음 주 고위급회담과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실무협상에 응하도록 대화 분위기 조성용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매티스 "독수리훈련, 외교 저해 않도록 재정비" #미 국방부 "규모·범위 포함 복합적 측면 검토" #올해 수준 전략자산 전개않고 기간 단축할 듯 #폼페이오 "비핵화 검증 대가로 나은 미래 제공"

매티스 장관은 21일(현지시간) 국방부에서 “내년 주요 훈련에 관해 결정을 내렸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결정을 내렸다. 훈련들을 취소한 게 아니라 하나의 훈련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것에 대해선 진행 중인 게 없고 독수리 훈련에 대해서만 (대북)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재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티스 장관은 구체적인 축소 규모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한ㆍ미 양국은 올해에도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과 지휘소연습인 키리졸브 훈련을 3월에서 한 달 늦춰 실시하면서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참여 없이 기간과 규모를 절반 수준(한 달)으로 줄인 바 있다. 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대변인은 내년에도 항공모함과 B-1, B-52 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 중단과 기간 단축을 포함하느냐는 질문에 “규모와 범위(size and scope)를 포함해 향후 훈련의 복합적 측면들을 계속 살펴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건 대변인은 “지난 50차 한ㆍ미 안보협의회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비핵화를 위한 외교 노력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훈련 등 군사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의했고 모든 대규모 군사훈련을 면밀히 검토해 조율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로건은 훈련 비용의 한국 부담을 요구 중인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관되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썬 추가할만한 세부사항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관점에선 일개 소대 배치도 외교에 해로울 것”이라며 “북한이 어떤 종류 선의의 조치를 화답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수부대 대령 출신인 그는 "훈련을 통한 지휘ㆍ통제 능력이 결합하지 않은 소규모 전술적 전투훈련은 의미가 거의 없다”며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ㆍ미 연합사령관이 훈련없이 방어력을 유지하기 불가능하다고 선언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21일 자신의 고향인 캔자스주 라디오 방송들과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수주전 비핵화 검증을 수용한다고 약속했고 그 대가로 우리는 북한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비핵화 검증이 이뤄진 뒤 체제 보장과 경제 건설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세계가 북한과 북한 주민이 보다 밝은 미래를 갖도록 하는데 동참할 것”이라고 되풀이했다.

그는 “비핵화의 시간표(timeframe)는 없으며 우리는 날짜를 확정하길 원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대신 “우리는 하루 하루 차원을 넘어 우리가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계획이 있고, 기본 틀(framework)을 여전히 만들고,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