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청산 않고 중간평가 강행하면 야, 재야와 연계 「불신임」투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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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민주·공화당등 야3당은 4일의 3김총재 회담을 앞두고 총무회담과 정책위의장회담을 각각 열어 중간평가공동대응방안과 악법개폐 및 민생문제처리방향에 대한 사전절충작업을 밀도 있게 벌였다.
야3당은 신임연계의 중간평가조기실시가 몰고 올 극심한 정국 혼란과 그 결과의 승패간에 야기될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간평가의 연기 또는 신임연계를 풀어줄 대여협상공동방안을 절충해 정부·여당이 5공 비리 청산을 선행하지 않은 가운데 조기실시를 강행한다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 여권이 강행할 경우 여3당은 전민 등 재야와 연대해 노태우 대통령 불신임투쟁을 강력히 전개키로 한다는데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3당은 원칙론을 3김총재 합의문 형식으로 발표하고 3김총재들이 내주 중 있을 노 대통령과의 여야영수회담에서 제시할 5공 청산기준으로 ▲전두환씨의 직접 증언 ▲5공 비리 및 광주민주화운동 가해관련자문책·처벌 ▲지자제전면실시일정을 복안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있다.
공화당의 김종필 총재는 전씨가 꼭 국회에 출석, 증언하지 않더라도 국회5공 및 광주특위의 각 당대표1인씩과 위원장 등 10명이 전씨를 방문, 비공개로 대표 신문하는 방안으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제시했고 평민당도 이에 긍정적이며 민주당도 표면적으로는 국회증언·출석 등 강경입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나 여권이 이 방안을 수용한다면 반대치 않을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야3당은 5공 비리 및 광주사태 가해관련자의 처벌도 종전에는 형사처벌을 주장했으나 각기 상징적 인사에 대한 공직 사퇴선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신축적 자세로 후퇴하고 있다고 3당총재들의 측근들은 전했다.
야3당 정책위의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4일의 야3당총재회담의제로 중간평가, 5공 청산과 특검제, 민주·민생입법, 남북관계, 사회불안대응책 등 5개항을 선정했다.
3당 정책위의장들은 5공 청산과 민주화조치들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중간평가는 무의미하며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강행할 경우 적극 부결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을 확인, 4일의 총재회담에서도 이를 견지키로 했다.
그러나 야3당은 중간평가문제 등과 관련, 『언제든지 정부·여당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총재회담에서 발표키로 해 절충의 여지를 남겼다.
야3당은 또 사회불안대응책에 대해 화염병의 제조 및 사용, 최루탄사용 및 기타폭력 등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가칭 「폭력방지법」제정에 의견을 접근시키고 총재회담에서 그 내용을 협의키로 했다.
이들은 민주·민생입법과 관련, ▲농어촌부채정리법 ▲국민투표법 ▲지자제법 등을 이번 회기 내 처리키로 했으나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폐지와 개정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회의는 또 특검제에 대해 전·최 두 전대통령의 증언을 먼저 들은 뒤 그 내용에 따라 탄력성 있게 대응키로 의견을 접근했다.
한편 민주당은 3일 총재단·당3역 회의를 갖고 5공 청산 없이 중간평가를 할 경우 범야연합 불신임투쟁에 나선다는 당의 입장을 관철키로 종전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평민·공화당측의 조건부 연기·유보입장에 대해 중간평가는 형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같은 입장이 야권의 균열을 부각시키고 여당의 전략에 말려들 우려가 있음을 지적, 구체적인 공조체제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