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중간평가」시기·방법 곧 건의|초기 정면돌파론 우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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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오는 25일 노태우 대통령 취임1주년을 맞아 중간평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당방침을 결정, 곧 건의할 방침이다.
민정당은 정부관계자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최근 잇달아 당정협의를 열어 중간평가실시시기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해왔으며 노 대통령이 취임1주년 때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오는 23일 열리는 청와대 당정연석회의를 전후해 당의 중간평가 대책을 건의키로했다.
민정당측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①4, 5월 전 중간평가를 대통령신임과 연계시켜 국민투표로 실시하는 조기정면돌파안과 ②6·29선언 2주년전후 ③또는 그 이후로 연기하는 3개안이며 중간평가를 실시할 의제도 ▲노 대통령의 임기 ▲6·29선언 등 공약이행과 정책수행 ▲내각제개헌·정계개편 등 몇개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20일 『현재 당내 다수의견은 신임투표에 의한 조기정면돌파로 기울어지고 있다』며 『시기에 있어서는 4∼5월과 지자제이후 등 두 갈래로 나누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한때 조기돌파론이 우세했으나 최근 검찰의 5공 비리수사에 대한 비판, 이순자씨 안양땅 사건, 농민시위 등으로 당내에서도 시기선택에 있어서 신중론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당으로서는 시급한 민생문제·체제문제 등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 특위정국을 서둘러 종결지어야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학원시위와 노사분규 등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4∼5월이 여당측에는 오히려 유리한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분석했다.
관계자는 중간평가가 대통령임기와 연계돼 국민투표에 부쳐지면 국회해산 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게될 것이라고 전하고 민정문측은 그와 같은 사태에 대비한 방안들도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그러나 청와대측 분위기는 여전히 신중하며 노 대통령 취임1주년 때 중간평가에 대한 소신을 밝히는데 대해서도 명확한 방침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중간평가의 시기·방법선택은 어디까지나 노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노 대통령주변은 중간평가를 반드시 실시할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나 이로 인해 헌정중단·국력낭비 등 정국불안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바리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노 대통령측은 이 문제와 관련해 야당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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