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대체복무안 반대’ 병역거부자의 철창 퍼포먼스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대체복무제 방안을 두고 일부 시민단체가 ‘징벌적 대체복무안’이라며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53개 단체는 5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최근 준비 중인 정부의 대체복무안에 대해 “도입된다면 또 다른 징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 중 열린 감옥 퍼포먼스 옆으로 군인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에서 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2배인 36개월로 하고, 교정기관이나 소방기관에서 선택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체복무안을 내놨다.

이들 단체는 “현역복무의 2배인 대체복무 기간은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 못 미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긴 대체복무에 해당하는 등 사실상 병역거부자들에게 또 다른 처벌이 될 것이 뻔하다”며 “국방부는 당장 징벌적 대체복무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실제 감옥에서 교도관 행정 보조 일을 했던 병역거부자가 나와 ‘수감 생활 18개월’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철창에 갇힌 듯한 모습을 한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