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폭 넓게 보호" 최장봉 예보사장 "퇴직연금 등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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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과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대해서도 '예금자 보호' 제도를 확대하겠다."

최장봉(사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9일 "현쟁 예금보험 제도가 은행 위주로 돼 있다"며 "증권과 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보호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예보 창립 10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은 금융회사가 파산할 때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ELS 등 최근 인기를 끌며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신종 금융상품들은 회사가 망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최 사장은 "일단 퇴직연금.ELS 등에 대해서도 보호해 주고, 노후를 대비하는 보험상품 등의 보호 한도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최 사장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회사에 대해 주주권 행사를 통해 경영진을 견제하겠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금융사의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경영진을 견제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들이 경영진을 견제하는지 옹호하는지 불분명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이 들어간 금융회사에 대해 예보가 갖고 있는 경영이행약정(MOU) 관리 기능과 주주권 행사를 통해 사외이사들의 견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예보는 지난해 우리금융그룹의 사외이사들이 중심이 돼 경영진 등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결시켰었다.

한편 최 사장은 부동산 거품 논란과 관련한 금융회사들의 부실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까진 괜찮아 보인다"면서도 "앞으로 부실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 개발과 연계한 일부 저축은행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에 대한 위험관리가 취약해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준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