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규 민정대표 일문일답

박준규 민정당대표위원은 4일 올해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간평가·지방자치제·선거법개정 등에 관한 민정당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요지.
-노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중간평가에 대한 결정을 여야합의로 한다고 했는데 이는 박대표가 얘기한 「노대통령이 시기와 방법을 정한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은가.
『야당의 의견은 말 그대로 의견이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을 강요할 수는 없다. 폭넓은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는데 마치 우리가 문서에 조인을 강요당하는 듯한 기분이 된 것은 유감스럽다.』
-3일 대학 총·학장간담회에서 「중간평가가 신임투표로 될 경우 야당의 신임과도 결부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는데 무슨 뜻인가.
『현재의 정국과 국회의 양상은 4당 국회이므로 이 점이 중간평가 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운영의 책임이 어떻게 노대통령에게만 있다고 하겠는가.』
-노대통령의 중간평가공약에 이점이 포함됐었다고 보는가.
『당시는 국회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 것은 없었다.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사리가 그렇다는 것이다. 야당의 신임을 한 조로 묶어 투표에 부친다는 게 아니라 만약 대통령의 신임투표가 있다면 이런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찬사무총장·김윤환총무의 조기 정면돌파론은 어떻게 생각하나.
『야3당이 집권당을 몰아세우니 주요 당직자로서 그런 생각을 갖게된 충정을 이해한다. 두 사람의 위상으로 보아 당내 다수의견으로 받아 들여도 좋은 것이지만 물론 노대통령의 결심과 의견에 영향이나 제약을 줄 수는 없다. 야3당이 3색의 주장을 하니 이번 임시국회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것이다.』
-불신임 때 국회해산을 운운한 것은 초헌법적인 발상이 아닌가.
『일부 야당이 중간평가는 대통령의 신임과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진의를 다시 물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우리 당의 다수의견이라는 것도 중집위에서 논의만 됐지 표결한 바는 없다. 중간평가가 헌법규정에 없는 사안이지만 어쨌든 헌정의 기본질서는 흔들리지 않는 방향에서 해야 하며 이같은 관점에서 좋은 의견을 수렴하겠다.』
-선거법개정을 제기한 이유는.
『야권에서 주장하는 국민투표법개정도 협의해야 하고 지자제실시를 위한 선거절차도 자유스럽게 논의할 방침이다. 국회의원선거법·대통령선거법도 선거망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하에 야당과 개정협상을 해야한다. 선거에 임박하면 협상이 왜곡될 염려가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토의해야하며 우리 당은 특정한 선거법을 염두에 두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겠다.』
-개헌까지도 생각하는가.
『아니다. 대통령선거법을 얘기한 것은 절차법을 언급한 것이다.』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이라면 1구1인제를 바꾼다는 생각인가.
『그렇지는 않다. 모든 가능한 방안을 철저히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지금의 선거법이 과연 민주주의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특정정당에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떤 당도 집권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지자제후보정당추천제에 관해선.
『항간에 정당공천을 하지 말자는 주장이 있는데 앞으로 정국변화도 보고 국민여론도 수렴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정당추천제가 되어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신임투표 시 노대통령이 불신임당하면 민정당원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불신임이 곧 대통령직을 그만둔다는 것으로 확정된지는 모르겠다. 여하튼 민정당의원들과 당원들은 총재와 운명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