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OECD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은 GDP 기반의 경제성장보다는 누구도 소외하지 않은 ‘포용적 성장’과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용적 성장은 사회에 보다 큰 기회를 주고, 경제 성장에 따른 기회가 각계각층에 제공되며, 늘어난 번영의 결실은 골고루 나누어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뜻한다. 최근 일자리, 건강, 노후불안 등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치는 다각적 요인을 고려하여 단순 소득 증가를 넘어선 성장과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 삶의 질 향상과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정책 구상부터 시행, 사후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공공 거버넌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거버넌스란 국가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경제 및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점점 국가와 사회의 경계는 점차 모호해지고, 정부 외에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책에 관여하면서 거버넌스의 개념은 정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회사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기업 거버넌스, 기업의 정보기술을 정부, 지역사회, 다른 기업과 협력하여 조직의 전략과 목표를 유지 발전시키는 프로세스인 정보기술 거버넌스(IT 거버넌스) 등으로 세세하게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이를 묶은 신개념의 거버넌스가 중요해지고 있다.
국민은 공공 거버넌스가 국민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해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거버넌스는 복잡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상충요인을 파악하며, 경제, 사회, 환경 등 각 분야와 정부의 수준별 정책의 상호보완성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과 사회쟁점 행위자와의 파트너십 활용으로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서비스 수혜자, 지역사회 및 민간분야에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만약 공공 거버넌스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소수의 권력자나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면 공공 거버넌스는 정당성과 신뢰성을 잃는다. 또한 국민들의 웰빙 실현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복잡하게 변하는 세상, 이젠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
오는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 6차 OECD세계포럼’에서는 ‘미래의 웰빙(The Future of Well-Being)’을 집중 논의하고 조망한다. 중요한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거버넌스 역할의 변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웰빙을 위한 민간부문의 역할에 대한 기회와 과제, 그리고 세 가지의 상호작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의 필요성, 민간분야 및 시민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 국제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법, 국내 현황과 국제적 현실의 연결성을 규명하는 방법, 시민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 등을 논의하며, 전 세계 디지털 거버넌스의 긍정적 사례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아이들과 청소년 관점에서 미래 기반 해결책을 제시하는 Missing Chapter 재단의 회장이자 네덜란드 왕자빈인 페트라 라우렌틴 브링크호르스트가 ‘미래세대를 위한 보다 책임감 있는 세상’을 주제로 개회식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통계청과 OECD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6차 포럼에는 OECD, 유엔,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세계 각국 고위 인사, 노벨상 수상자, 시민단체, 기업 등 100여 개국 1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