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평양선언 비준, 자가당착적…원칙없는 文정부, 한심”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뉴스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한 뒤 비준한 것에 대해 “논리적·법적 일관성이 결여된 자가당착적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을 국회 비준 없이 직접 (비준) 하라는 것을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원칙 없는 정부가 있나’라는 한심한 생각에서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손 대표는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면 끝까지 (국회를) 설득하던지, 아니면 철회하고 독자적으로 비준하는 떳떳함을 보이던지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 “판문점선언의 후속조치라고 볼 수 있는 평양선언, 군사합의서를 문 대통령이 직접 비준한 것을 바른미래당 주장을 일면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제는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난 9월 11일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은 계류 중인데, 그 합의서를 먼저 비준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법체저가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동의를 필요로 하고 평양선언, 군사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없다’지만 이것은 ‘이현령 비헌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라며 “청와대 지시대로 원칙 없는 법 해석을 한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신뢰도를 스스로 낮춘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평양선언이 판문점선언보다 구체적 사업협의를 담고 있는데, 더 추상적인 판문점선언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평양선언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스스로도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손 대표는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기 원한다면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대통령이 직접 비준해야 한다”며 “6·15, 10·4 (남북공동선언) 모두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발 성과에 급급해서 남북관계를 조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이제 해외 순방 잔치에서 벗어나 경제에 올인해 달라”며 “예산과 일자리를 날린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