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 연예인, 보충역 전환율 일반인 11배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사진 중앙일보]

 현역으로 입대한 연예인이 복무 기간 도중 보충역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11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4선·서울 송파을)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적 별도관리 제도 시행 이후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및 보충역 전환비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해 9월 22일부터 공직자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제도 시행 후 올해 8월 말까지 총 23만여 명이 현역 입영했고, 이 중 별도 관리자는 3700여명으로 전체 입영자의 1.6%에 해당한다.

그 중 연예인의 경우 현역으로 입영해 보충역으로 전환된 비율이 5.81%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현역 입영자 중 보충역 전환율이 0.52%(1200여명)인 것을 고려할 때 11배 이상 높은 수치다. 고소득자·자녀의 보충역 전환율은 1.18%로 연예인 다음으로 많았다.

최 의원은 “연예인이 다른 관리 대상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보충역으로) 전환되는 데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어렵다는 것은 문제”라며 “현 제도에서는 별도 관리 대상이어도 현영 입영하는 순간부터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 나중에 보충역으로 전환이 되어도 병무청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별도 관리자의 2.2%에 불과한 연예인의 보충역 전환 비율이 유독 높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는 본래 법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병무청과 국방부가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